국징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처분 관련 판례 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57518)

판결의 핵심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위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 정O아에게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18년 6월 20일부터 2019년 5월 13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또한,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20.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3.2.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여 원본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