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65486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4.1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법원은 쟁점 입목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상속 개시 6개월 내에 입목을 매매한 사실이 시가 평가의 근거가 되었을 뿐,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호, 제60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쟁점 입목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4.2 상속재산가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 여부

• 법원은 쟁점 입목이 임야와 독립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 상속세법상 상속재산 평가 기준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시가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보충적 관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6개월 이내 매매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