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 2016. 6. 9. 2016재누2004]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 1.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는 원고가 부정유류 제조업체에 무자료 매출을 했다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재심사유로 판단 누락을 주장했습니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용제 판매 사실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판단

(1)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이 지난 후에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는 경우 재심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상고를 통해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미 1심 및 항소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했고,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및 단서, 대법원 2014다50944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원고의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 경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