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종중의 법인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41)

🔹 1. 종중의 법인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

🔹 2.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성격

• 종중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이는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일 뿐, 국세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단순한 등기 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해당 단체가 법인으로 간주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3. 판결의 결론

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4. 실질과세원칙 관련 주장

원고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종중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고,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