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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68850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3.21
- 분류 및 세목: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입증책임 및 보충적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2018누6885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주식의 시가 입증 책임과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68850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4년 귀속분 상속세에 대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2019년 3월 21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018누6885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들은 상속세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세법상 주식의 시가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 1.1.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과다하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감정가액이 그러한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과 일치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 3.1. 처분 경위
원심 판결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하였습니다.
🔹 3.2. 관계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가 추가되었습니다.
🔹 3.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AA산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018누6885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주식 평가에 있어 시가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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