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의 과학기술 활동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 이 사건 시스템은 기존 솔루션들을 응용 또는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획기적인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 대부분의 솔루션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솔루션들을 응용 또는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다수의 금융기관이 비슷한 시기에 위탁개발방식으로 이 사건 시스템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의 서비스 활동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이 원고의 상품·서비스 개발 및 전산화, 고객정보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보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으로, 원고가 제공하는 보험 관련 서비스의 새로운 전달체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예외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원고의 업무수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며, 전자상거래, 고객관계 관리 및 상품개발 등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고,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이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인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그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한 위탁비용은 쟁점 예외규정에 의하여 쟁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