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1. 과학기술 활동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시스템은 기존 소프트웨어의 응용 또는 개선에 해당하며,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의 결과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 시스템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응용 또는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인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수의 금융기관이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 사건 시스템이 다른 금융기관의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 2.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원고의 업무수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 이 사건 시스템은 전자상거래, 고객관계 관리 및 상품개발 등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인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