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429

🔹 3.1. 쟁점 조항의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배척했습니다. 즉, 2010년 개정된 조특법 부칙 조항은 감면 대상 기간과 세액의 범위에 관한 개정 규정에 적용될 뿐, 외국인기술자의 정의 자체를 변경하는 쟁점 조항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조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외국인기술자를 정의하고, 원고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 2010년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는 쟁점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3.2. 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쟁점 조항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조항은 개정된 조특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비과세 관행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해왔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견해를 표명해온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3.4. 신뢰 보호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세무서)가 예규, 질의회신, 집행기준 등을 통해 원고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2008년 국내로 귀국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며,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