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 3.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미실시 주장에 대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명 기회가 부족했을 수 있으나, 그 하자가 처분을 당연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 과세예고통지 하자에 대해,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3.2.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납세고지서 송달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었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도 고지서가 발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

🔹 3.3. 실체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사업자 지분을 양도한 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지분 양도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과세요건 사실의 오인만으로는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3.4.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본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분만 독립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