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886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원고는 1999년 6월 29일 △△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00년 1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24일 김○겸, 김○란에게 이 사건 주택을 10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과세: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액(763,675,611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조세심판원 심판 및 소송 제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 후 17년이 경과하여 계약서를 분실하고 금융자료 조회가 불가능하여 환산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 △△건설 장부 등을 근거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