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누40081 판례 분석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판결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지 않음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실질적인 증거 판단에 있어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경과

🔹 1심 판결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 3월 2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7구단3025입니다.

🔹 2심 판결

2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6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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