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2017누3176판례선고/결정일: 2017.12.1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 2017누3176 사건 바로가기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2. 13. 2017누3176]

본 판례는 양도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 [2017누317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쌍방은 이월과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으며,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의 청구 기각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양도소득세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