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청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21가합1135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선고일: 2022. 4. 28.

2. 기초 사실

이★★은 2019년에 양도소득세 1,282,350,450원을 체납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7일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주요 사실

• 이★★, 2019년 양도소득세 체납
• 2020년 1월 7일,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3. 당사자들의 주장

🔹 3.1. 원고의 주장

이★★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핵심 주장

• 사해행위
• 과대한 재산분할

🔹 3.2. 피고의 주장

이★★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재산분할이 협의이혼에 따른 상당한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핵심 주장

• 구상금 채권 존재
• 상당한 재산분할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