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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가단102556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2.4.2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청구 [천안지원 2022. 4. 27. 2022가단102556]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2022가단10255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22가단102556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 판결일
2022년 4월 27일
🔹 관할 법원
천안지원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 핵심 내용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2022가단10255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는 백삼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1. 23. 접수 제71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청구취지는 위 주문과 같으며, 이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 무변론 판결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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