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일반신탁수익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43)

법원은 일반신탁 수익자에게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반신탁의 구조적 특성상 투자신탁과는 구별되며, 조세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 1. 제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수입배당금 관련 문구의 명확화와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추가입니다.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반신탁 수익분배금은 익금불산입 항목이 아니며,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 또한, 구 법인세법은 투자신탁과 일반신탁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일반신탁에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투자신탁과 일반신탁의 차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은 다수의 투자자가 혼합되어 있어, 배당금의 원천을 특정하기 어렵고, 투자금 회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제 수익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일반신탁의 경우:

  특정 회사에 출자하여 얻은 배당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5조의 해석: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되, 투자신탁과 같은 경우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둡니다. 일반신탁은 투자신탁과 다르므로, 예외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조세 형평성 문제:

  일반신탁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