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임대보증금 증여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88)

• 임대보증금을 원고의 모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추후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적용 여부)

법원 판단 (요지)

서**이 작성한 확인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차용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금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서**의 확인서 신빙성 인정

법원은 서**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확인서에는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증여된 금원에 해당함이 명시되어 있으며,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2. 소비대차 약정 부재

원고가 이 사건 금전의 반환시기, 이자 약정 등 구체적인 소비대차 약정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금전 소비대차 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 3.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주소 이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원고의 계좌로 반환되었고, 이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며 주소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금전의 일부라도 서**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을 증여의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 4. 차용증의 신빙성 문제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은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차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의 작성 시점과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5. 채무면제 이익 관련 주장 배척

법원은 서**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면제 이익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에 의해 원고는 동일 금액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므로, 증여 당시 원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