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23. 8. 10. 2022구합547]

🔹 4.1. 관련 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구 민간임대주택법

🔹 4.2.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이 사건 각 주택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인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주택은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3.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임대주택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결합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4.4. 평등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규정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을 차별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보유 수와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자를 우대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