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3.1.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임야 보유 기간 동안 임목 벌채 및 판매 등 실제 사업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원고는 오히려 부동산임대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 보호·육성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3.2. 임목 양도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임목을 임야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임목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임목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벌채하여 판매한 실제 사업을 했다는 증거가 없음.
• 임목을 임야와 분리하여 별도로 매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임야와 임목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