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개시통지서 수령 전 주소지 이전하였다면,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6. 4. 29. 2015누6393]

• 세무조사 관할권

•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 건물 면적의 인정 여부

3. 판단 내용

🔹 3.1. 주소지 이전과 세무조사 관할권

원고는 세무조사 개시 전에 주소지를 변경했으나, 법원은 세무조사 회피 의도를 인정하여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법원은 취득계약서의 허위성을 인정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3.3. 건물 면적의 인정 여부

법원은 건물 면적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인정한 84㎡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