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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0누40510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1.4.2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작가에게 선지급한 작가료는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2020누40510]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작가료 선지급의 경우를 다룹니다.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10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작가에게 선지급된 작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누40510
- 심급: 2심
- 판결일: 2021년 4월 21일
[2020누4051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인 AAA는 드라마 작가 aaa와 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aaa에게 선지급된 작가료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BBB는 aaa와 극본 집필 계약(2012년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2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aaa와 극본 집필 위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BBB와 프로그램 외주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BBB가 작가료를 지급하고, 이를 외주 제작비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BBB는 aaa에게 2012년 계약에 따라 선지급한 금액에서 쟁점 원고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BBB가 aaa에게 쟁점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BBB와 aaa의 진술: BBB와 aaa는 쟁점 원고료가 BBB가 aaa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계약 내용: 이 사건 계약의 내용, 특히 BBB가 작가료를 지급하고 외주 제작비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세금 계산서: 원고는 쟁점 원고료를 매출 세금 계산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쟁점 원고료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누4051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쟁점 원고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작가에게 선지급된 작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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