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제한 지정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형식상 농지라도 실질적으로 대지 또는 잡종지화된 토지의 경우, 재개발 제한으로 건축이 제한된다면 그 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 기간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의 실제 용도와 현황을 고려: 형식적인 지목보다는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와 현황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토지가 대지나 잡종지화되었다면, 그에 따른 제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재개발 제한 기간의 예외 인정: 재개발 제한으로 인해 건축 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주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를 바탕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단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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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0354 (2017.12.20)
• 원고: 박OO
• 피고: OO세무서장
• 변론 종결일: 2017.11.22.
• 판결 선고일: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