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치증가 사유 해당여부 및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5. 2022구합88217]

🔹 3.1. 개발 사업 해당 여부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하는 ‘개발 사업’은 ‘행정청의 개발 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개발 구역 지정·고시가 없었으므로, 직접적으로 ‘개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유사한 재산 가치 증가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주택 건설 사업이 ‘개발 사업’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재산 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택 건설 사업이 토지의 개발 및 가치 상승을 객관적으로 예정하는 사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3.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법원은 아파트 준공일(사용 승인일)을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승인은 단순히 건물의 준공을 의미하며, 기대 이익이 현실화되어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시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개발 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 재산 취득 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공일이 아닌 개발 구역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