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재산 저가양수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446)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의 적절성

3. 법리 적용

🔹 3.1. 저가양수 판단 기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관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1두22075)는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 3.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구체적인 거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면, 납세의무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두24495 판결 참조).

4. 법원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4.1. 저가양수 해당 여부

원고가 매수한 주식의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식 가액보다 현저히 낮았고, 매도인이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 등의 이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점 등을 근거로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4.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정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4.3.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의 적절성

신주청약증거금을 순자산가치에 포함하여 주식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주청약증거금은 자본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순자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