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 관련 판례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

🔹 3.1. 법령 해석

법원은 관련 법령(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04조, 시행령 제157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대주주’에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와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3.2.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해 과세하려는 취지이며, 양도소득세율에 있어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와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를 다르게 취급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은 주권상장법인 주식 외에 다른 주식에 대해서도 시가총액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와 주권비상장법인 주주 간 불합리한 세율 차이가 발생한다.
• 2016년 12월 20일 개정된 법률 내용도 기존 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