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2021재누1061]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 청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로 반복 제기되어 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따라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헌법상 보장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수차례 재심 청구를 배척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소권 남용의 판단 근거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로 여러 차례 재심 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법원은 이를 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