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041판례선고/결정일: 2018.8.24

부가 재심사유로 인한 재심의 소 제기 기간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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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2018재누10041]

확정된 종국판결에 판단 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2018재누1004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원고(인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재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경정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오류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사유 인지 시점: 법원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2016년 8월 26일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제기 기간 초과: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2016년 12월 21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7년 10월 10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재심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재심사유 발생 시점과 재심 청구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재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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