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재두610판례선고/결정일: 2025-06-05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대법원 2016. 5. 12. 2015재두610]

📌 2015재두610 사건 바로가기

양도 재심 청구 남용: 대법원 판례 분석 (2015재두610)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소송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2014년 귀속 사건으로, 대법원 2015재두610 사건입니다. 2016년 5월 12일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박AA, 피고는 천안세무서장이었습니다.

재심의 소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청구되었고,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유로 재심 청구를 반복하는 행위는 소송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재심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소송 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송 제기의 목적, 반복적인 청구의 경위, 그리고 청구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재심 청구의 남용에 대한 경고로, 소송 절차의 적절한 사용을 강조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인 재심 청구는 소송 남용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재조사시 당초대로 경정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2016구합5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