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사건 번호: 2017구합21700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7. 12. 22.
• 1심 판결

2. 주요 내용

🔹 2.1. 쟁점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2.2. 원고의 주장

과세 기준일(2013. 6. 1.)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 2.3. 피고의 주장

원고가 터파기 공사를 하지 않았고, 설령 부지 조성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 공사의 준비 행위에 불과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

🔹 2.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터파기 공사를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지 평탄화 작업 등 일부 부지 조성 공사만 이루어졌다고 판단

부지 조성 공사만으로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3. 판결의 근거

🔹 3.1. 관련 법리

•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
•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반대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정의 및 판단 기준 제시

🔹 3.2. 인정 사실

• 원고의 토지 취득 경위
• 건축 허가 및 취소, 견본 주택 부지 임대
• 사실 조회 결과: 터파기 공사 관련 증거 불충분, 부지 평탄화 작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