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2023구합56163]

🔹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유GG으로부터 받은 000,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4.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금액이 토지 양도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유GG이 원고의 개인 계좌로 0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2.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고, 경영권에 별다른 가치가 없었던 점.
3. 유GG, 이JJ의 진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000,000,000원을 지급했고, 이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진술.
4.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물 철거 소송에서 이JJ이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해야 했던 상황.
5. 원고가 경영권 양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6. 원고의 진술 번복: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최초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대표권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을 변경한 점.
7. 경영권양도 계약서의 신빙성 부족: 법원은 이 사건 경영권양도 계약서가 토지 매매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

🔹 4.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