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쟁점: 사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여부

🔹 3.1. 감액경정처분 관련

법원은 감액경정처분으로 이미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본안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주택이 사원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 사건 전도인 등은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목회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총회로부터 전도비 또는 급여를 지급받았지만, 이는 각 지교회의 재정 편차를 고려한 것이며, 원고로부터 전도지원금(활동비)을 직접 지급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도 불구하고 목회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도인 등의 근로 제공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2020년에도 전도인 등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거주하며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했고, 원고가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신고를 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중 92,504,422원(농어촌특별세 15,417,403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92,504,422원(농어촌특별세 15,417,403원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