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두51379판례선고/결정일: 2025-06-09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 [대법원 2022. 1. 13. 2021두5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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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쟁점주식 양도가액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 외 거래의 정당성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이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2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판결은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라도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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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2021가단539083]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 2022. 1. 13. 2021가단6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