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6363]

쟁점은 쟁점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3. 임대 기간 관련

법원은 임대 기간 계산 및 5호 미만 주택의 의미를 해석하여, 쟁점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에 따라 주택임대기간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임대기간’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을 의미하므로, ‘주택의 임대’는 ‘임대주택의 임대’로, ‘5호 미만의 주택’은 ‘5호 미만의 임대주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