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쟁점: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나6470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27,766,008원”을 “56,508,060원”으로 경정한다.

🔹 청구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36,004,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6,004,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였습니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판결 이유

🔹 제1심판결 인용 부분 수정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 공동담보가액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리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하고,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5다51457)를 인용했습니다.

🔹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의 권리보호이익 소멸

이B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C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해당 판결에 따라 재산의 회복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액배상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주식회사 CC은행이 회복을 마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판단

🔹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4. 24. 이BB에 대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하였으므로,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지분이 매매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BB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의 가액이나 권리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B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일부 경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