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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나55937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2.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2018나5593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국징 쟁점 채권 양도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여부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8나55937)
본 판례는 국징 쟁점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8나5593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8나55937
🔹 사건명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고
허AA
🔹 피고
대한민국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01.10 선고 2017가단4009
🔹 판결 선고일
2019.02.14.
[2018나5593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된다면, 그 효력이 무효가 되어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쟁점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은 없으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BBBB공사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7578호로 공탁한 23,954,190원 중 71,255,60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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