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지가 양도당시 경작에 사용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감면대상임  [창원지방법원 2016. 4. 14. 2015구합23173]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1토지: 손실보상금 산정조서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모두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묵전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잡종지라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조서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2. 이 사건 2토지: 손실보상금 산정조서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매실나무, 감, 깨 등을 경작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새우판매장, 파쇄석 등의 존재가 있었지만, 농지로서의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농지원부: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전', 주재배작물이 두류,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가 농지원부 기록 변경일자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분할에 따른 것으로 최초 작성일자는 1996년 1월 1일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