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적격분할과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종료 여부

🔹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개정 전 법인세법령에 분할 자체를 익금산입 사유로 삼는 직접적인 규정이 부재
• 개정 전 법인세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1호에서 분할 시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계기가 됨을 인정하면서, 합병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과세이연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모순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분할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정 전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는 세제상 지원을 위한 특혜규정
• 원고가 분할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한 것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
• 개정 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서 적격합병의 경우와 달리, 적격분할의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둔 점을 근거로, 적격분할의 경우에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