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자료 및 수기장부의 매출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2. 19. 2015구합57871]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57871
• 원고: 장00 외 2인
• 피고: 00세무서장
• 1심 판결
• 선고일: 2016.02.19.

원고들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원고들의 전산 자료 및 수기장부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는 거래 은행에 제시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
• 부가가치세 조사는 해고된 주차요원의 허위 제보에 근거
• 세탁물 수량, 전기·가스·수도 사용량과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의 매출액 차이

판단의 내용

🔹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의 신뢰성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이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항목이 단순하고 엑셀 파일로 작성되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은행의 자료 요구

은행이 원고들의 대출 신청 당시에만 매출 자료를 요구했고, 그 외 이자율 조정이나 대출 갱신을 위해 요구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 자료 보관의 필요성

만약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래 은행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자료라면 굳이 모텔 내에 보관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 세탁물,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과 매출액의 관계

세탁물 수량,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원고들의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들 사용량의 변화만으로 이 사건 전산 자료 및 수기장부의 매출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