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중복된 소 제기의 부적법성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며,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사건 상세 내용

🔹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누38804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OOOOOO
• 피고: OOO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1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8. 06. 12.
• 진행상태: 완료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 판결 이유

원심(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PDF 상세 내용 확인 안내

상세 내용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