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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1누12686 - 재판부/기관: 대전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2.4.2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전고등법원 2022. 4. 21. 2021누12686]
[2021누1268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2022년 4월 21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전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각하의 주된 이유입니다.
[2021누1268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전심 절차의 적법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 처분되었습니다.
🔹 항소 기각 및 소송 비용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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