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재심 대상자에 미치지 않을 경우 재심사유 해당 여부

이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 대상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 4.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관련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심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4.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관련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이전에 확정된 다른 판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 대상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의미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며,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나 소송물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