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가단5177802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2.7.1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5. 2021가단5177802]
본 판례는 국세청의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 압류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1가단5177802 판결입니다. 2005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2022년 7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21가단517780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OOO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 및 공매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가단517780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 압류가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의 적법성 및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이므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의 조세채권 징수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2. 피고의 항변
피고는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압류 외에도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을 압류했으므로, 이로 인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3.3. 법원의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 압류가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의 효력과는 별개로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 압류만으로도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6조 (소멸시효)
국세징수법 제48조 (압류)
📄 2021가단517780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