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판단한 사례

🔹 3.1. 증명 책임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계좌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하거나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 가능합니다.

🔹 3.2. 판단 근거 및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쟁점 금원이 원고가 DDD로부터 수령한 위탁판매 수수료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DDD와의 모든 금전거래를 사업용 계좌를 통해 처리했고, 개인적인 거래나 사업과 무관한 자금 혼입의 정황은 없었습니다.
• OOO는 중고 공작기계 판매 과정에서 매출 누락을 시인했으며, 쟁점 금원은 위탁매매 수수료 또는 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금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원고와 DDD 간의 고액, 빈번한 금전거래는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약정 없이 이루어진 점, DDD가 100원 단위의 불규칙한 소액을 변제한 점 등은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DDD는 외상매출금 계정 감소, 연말 현금 계정 감소를 통해 외상매출금 잔액을 회복하는 등 이례적인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 관련 사건 및 DD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차입금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 DD 관련 형사소송에서 DDD 등의 조세포탈행위에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이는 재산 은닉이 불인정된 것이며, 쟁점 금원이 위탁판매 수수료라는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쟁점 금원이 수수료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