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제척기간 특례 규정 적용 양도소득세 재처분 관련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015)

🔹 4.1.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원은 망인의 행위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며, 2017년 1월 1일 전에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따라서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4.2. 중복 과세 여부

• 선행 부과처분은 이미 취소되었고, 특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재처분이므로 중복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4.3. 확정판결 효력 위반 여부

• 과세관청이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6년 귀속분으로 과세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