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판례: 대법원 2022두67937 판결

원고들의 상고 기각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 지위에 있었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심 판결 유지

원심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22. 11. 16. 선고된 2022누1543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BBB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상고 비용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재확인하고, 관련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