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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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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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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두4172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5.07.23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두41722
본 판례는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상 주주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주주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2015두4172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5두41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강남세무서장
- 원심 판결: 2013누54009
- 판결 선고일: 2015.07.23.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 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금 납입 등 경영에 관여한 실질적인 주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핵심 요건임을 강조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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