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과점주주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810)

원고 정OO는 주식회사 OO종합철강의 주주로서, 피고 OOOO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주식 소유 현황

•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 10,000주
• 정OO (대표이사, 원고의 부): 70%
• 최OO (정OO의 배우자): 20%
• 원고: 10%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경영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소송 결과

피고의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