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4. 2015구합344]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전부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주식 변동 상황을 따로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 1. 처분 경위

주식회사 OOOO는 2008년 7월 4일에 설립되어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해왔습니다.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체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세금을 납부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2년 5월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AAA에게 양도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 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주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주식 변동 신고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2년 5월경 주식을 양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