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76727]

🔹 3.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과세하는 경우와 같이 외관상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관련 인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증에도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원고는 주주명부 위조 관련 강KK를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