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법인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

🔹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제어장치기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CCC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개인사업체 ‘AA’를 운영했습니다.
• 원고의 명칭이 CCC의 개인사업체 ‘AA’의 상호와 상당 부분 일치하며, 원고의 거래처 중 상당수는 ‘AA’의 거래처였습니다.
• 원고의 홈페이지 연혁 란에 원고가 2005년에 설립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CCC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