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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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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누4268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0.5.22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2019누42688]
[2019누4268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42688
귀속년도
2017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5.22.
진행상태
종결
관련 주제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명의신탁으로 인해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사자
원고, 항소인
1. 이AA
2. 이BB
3. 이CC
피고, 피항소인
1. DD세무서장
2. EE세무서장
[2019누4268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상증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2019누4268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의 수정 및 추가
-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음을 추가하였습니다.
- 원고 이AA의 주식 이전 주장에 대해, 주식회사KK의 자금관계와 이HH 명의의 확인서 등을 검토한 결과, 주식 이전이 양도담보조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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